<p></p><br /><br />5세대 이동통신, '5G'라고 하는데요, <br> <br>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끊김없이 주고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차세대 통신 서비스입니다. <br> <br>우리 정부도 5G 조기구축을 국책과제로까지 내세웠는데요, <br> <br>그런데 엉뚱한 규제 때문에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습니다. <br> <br>김윤수 기자의 단독보도 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자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. <br> <br>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5G 조기구축을 선도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[문재인 / 대통령 (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,2017년 10월)] <br>"(5세대 이동통신망을)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할 계획입니다." <br> <br>국회도 통신사들의 조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최근 본래 입법 취지와는 동떨어진 시행령을 마련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><br>"과도한 세제지원으로 일부 통신사 등 대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"며 망 구축을 위한 공사비 등 부대비용을 세액공제 항목에서 빼겠다는 방침을 세운 겁니다. <br><br>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지원하지만, 구입한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알아서 하라는 얘기. <br> <br>상황이 이렇다보니 통신사들이 빠르게 투자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. <br><br>특히 통신사들의 주문을 받아 전국의 망 시설 구축사업을 해온 중소기업들은 망연자실 합니다. <br> <br>[전기통신 시공업체 관계자] <br>"빨리하는 게 우리 업체들은 도움이 많이 되죠. 지금 공사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." <br> <br>국회의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[추경호 / 자유한국당 의원] <br>"정부의 세제 지원에 대한 시각이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. 새로운 투자 확대 기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합니다." <br> <br>대통령은 조기구축을 얘기하는데, 기획재정부가 발목을 잡는 황당한 상황. 우리나라가 5G를 선도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. <br> <br>ys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호영 <br>영상편집 : 이혜리 <br>그래픽 : 전성철 <br> <br>
